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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대에도 '원격의료' 족쇄 풀린다

2010-10-15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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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대에도 '원격의료' 족쇄 풀린다
규개위 통과, 정부·병원·IT 후속대책 추진
 


의사와 환자가 화상을 이용해 원격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원격의료시대 열릴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병원계, IT업계에서는 이미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1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 취약 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의협 반대 이유=당초 의협은 원격의료가 U-헬스산업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조건으로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사회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원격의료 도입에 조건부 찬성에서 반대로 급선회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의협의 바뀐 입장이 정부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원의사들은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와 달리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전 리필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가 일반 환자로 확대되면 자본력, 기술력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하고,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과 관리 비용이 의료인과 환자에게 전가되면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부정확한 진찰로 시의적절한 환자 치료가 지연돼 더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 의료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적 흐름 뒤집을 수 있나?=원격의료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혈압과 맥박, 혈당을 측정해 의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같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기관인 IMS 리서치의 원격진료 시장 전망치 및 의료기기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매년 약 70%의 성장을 통해 2016년에는 가입자 수가 약 5,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16년도에 혈당 측정기, 혈압측정기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장치는 매년 평균 7.5% 성장하며 규모로는 미화 58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U-헬스 사업은 향후 2~3년 내에 모바일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생체정보에 대한 통합 원격 측정장치를 갖춘 솔루션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총 4조2,000억원이 투자되는 ‘그린 IT 국가전략’에서 단순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2011년에 IPTV기반 면대면(Face to Face) 원격의료가 구현돼 2013년까지 병원방문을 15% 줄인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병원들 시장선점 나서=이에 따라 병원들도 U-헬스산업 선점에 나서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서울 시니어스타원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혈당, 심전도 검사결과를 PDA를 통해 전송, 병원의 병원정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원격진료 시스템을 시험 가동 중이다.


또 삼성서울병원은 모바일병원 시스템을 확대 원내는 물론 원외, 전국 어디서든 환자정보를 조회해 신속하게 처치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PACS 영상 이미지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활 계획이다.


영남대병원은 최근 지속적 혈당모니터링을 통한 당뇨환자 치료향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보건소와 남구보건소, 경상북도의 25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의료 U-헬스 모니터링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사업은 대구경북지역 제2형 당뇨환자 5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영남대병원은 현재 영양군과 함께 하고 있는 원격화상진료 시범사업을 3월부터 호흡기 및 순환기내과로 확대해 시행한다.


군에도 원격의료가 도입됐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최전방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신 IT 기술로 구축한 국방원격진료체계를 최근 도입했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육군 전방 2개 사단을 시범부대로 선정해 원격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0여 건의 원격진료를 시행했다.

메디파나뉴스 권문수 기자 (kim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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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0-01-26 오전 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