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가까이 끌어왔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

보편적 의료체계의 확산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미국 연방하원은 21일 저녁(현지시각) 상원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원안대로 가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역사적인 건보개혁 작업의 입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개혁법안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좁은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서민으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시대 요구에 걸맞게 ‘e카드 프로젝트’ 등 IT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안이 통과되는 순간 그의 정치구호인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를 말하며 “오늘은 어떤 당의 승리도 아닌 미국민의 승리며 오늘밤 우리는 역사의 부름에 대답했다”고 140자 트위트를 팔로어들에게 보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다시피 보편적 건강보험제도(Universal Health Plan)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다.

건보개혁안은 저소득층에게 미 정부가 제공하는 건보혜택인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동안 건보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3200만명을 추가로 건보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보개혁이 시행될 경우 현재 5400만명 정도로 추산된 무보험자는 2200만∼23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